교육안내

Chonnam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

산업안전보건법 제1조

  •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교육목적

사업장내 전반적인 안전·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 능력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법적근거

제31조(안전ㆍ보건교육)

  •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(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 •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(이하 "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  •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 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
  • ① 사업주(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 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
    • 2. 안전관리자
    • 3. 보건관리자
    • 4. 안전보건관리담당자
    • 5.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  • 가. 안전관리전문기관
      • 나. 보건관리전문기관
      • 다.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
      • 라.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
      • 마.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
      • 바.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
  •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·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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